공산당 선언 에세이 '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기본소득제'
- 최초 등록일
- 2022.03.25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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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산당 선언 에세이 '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기본소득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4차산업혁명 시대와 변혁의 바람
ⅰ. 자본주의의 쇠퇴
ⅱ. 4차산업 혁명
Ⅲ.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소득 제공
ⅰ. 기본소득
ⅱ. 로봇의 국유화와 기본소득의 지급
Ⅳ.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한때 굉장히 각광받았던 이론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이제는 실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지적은 옳았다. 비록 공산주의는 실패했지만, 공산당 선언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는 내용은 지금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실패하였음을 앎에도 여전히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반면 자본주의는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자본주의는 쇠퇴했다, 혹은 몰락했다 등의 담론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았다. 이런 현재의 사회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기본소득을 통해 이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Ⅱ. 4차산업혁명 시대와 변혁의 바람
ⅰ. 자본주의의 쇠퇴
현재 한국사회만 봐도,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느낄 수 있다. 현대 사람들은 초·중학교 시절부터, 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고 미래에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공부를 하며‘오늘을 저당 잡힌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본인의 꿈은 포기하고 돈을 잘 주는 직업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의 욕망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도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기는 정말 힘들다. 운이 좋아 남부럽지 않은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신의 직장이라는 공무원이 되어도, 야근이나 과도한 업무에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돈을 위해 취직하지만, 의식주의 기본인 집을 사는 것 하나 어려울 정도로 노력에 대한 대가는 충분하지 않고, 심지어는 3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금전적 문제로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간다. 심지어 3포세대는 2011년 등장한 이래 10년 만에 5포·7포 세대를 거쳐 n포 세대까지 도달했다. “노동자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겨우 자신의 헐벗은 삶을 재생산하는 데에만 충분할 뿐”이라거나, “노동자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그들의 생계와 종족 번식을 위해 필요한 생활 수단으로만 거의 제한된다…
참고 자료
홍기빈 외, 기본소득 시대, 아르테, 2020.
바티스트 밀롱도 저·권효정 역, 조건없이 기본소득, 바다출판사, 2014.
아론 바스타나,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 황소걸음, 2020.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선언, 책세상, 2002.
“상위 1% 부자, 나머지 99%보다 더 많은 부 소유”, 세계일보, 2016.01.18. https://www.segye.com/newsView/20160118003469.
네이버 지식백과, 「4차 산업혁명」, 2016.04.05.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77297&cid=43667&categoryId=43667(2021.05.10.).
네이버 지식백과, 「로봇세」, 2017.04.25.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2487&cid=43667&categoryId=43667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