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기술과 공연실시 및 간행물 기재와 발명의 법적 인정 이슈

목차

1. 공지(公知)된 발명(공지기술)
1) 의의
2) 관련 개념

2.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공연실시)
1) 의의
2) 주요 사례 연구

3.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간행물)
1) 간행물
2) 반포
3) 간행물 반포시기
4)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본문내용

1. 공지(公知)된 발명(공지기술)
1) 의의
공지(公知)된 발명이란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불특정인｣이란 그 발명에 대한 비밀준수의무가 없는 일반 공중을 말한다.
즉, 공지된 발명은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하며 그 공지된 내용에 기초하여 발명을 특정한다. 이 경우 발명의 공지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그 공지된 내용으로부터 당업자가 자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도 공지된 것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발명을 특정한다.

2) 관련 개념
가. 기술상식
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예를 들어, 주지기술, 관용기술）또는 경험칙으로부터 분명한 사항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