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민원자 해결방안 및 강력범 체포방안

목차

1. 주취 민원자 해결방안
2. 강력범 체포방안

본문내용

최근 3년동안 일어난 전체 범죄 1,474,868건 중 359,960건은 주취자가 일으킨 범죄이다. 이는 약 25%에 해당하며 다소 높은 비율에 해당한다. 즉, 전체 범죄 4건 중 1건은 주취자가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취자는 우리나라 범죄 비율에 높은 지분을 차지한다.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한 잘못에 대하여 ‘술에 취했기 때문에’라는 식의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취 소란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면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주취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다. 주취자가 법 질서 침해의 주 요인이기 때문이다. 주취 민원자에 대한 대응은 주취자의 생명과 신체를 더욱 더 잘 보호하면서 법질서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주취자를 상태에 따라 분류해 각각 그에 적합하게 대응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