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세미나 ) 주요국 경제 무역 및 시장 특성

목차

1) 통상정책기조
2) 통상정책수단

본문내용

1) 통상정책기조
- 일본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는 일본의 행정기관의 역할이 매우 강렬했으며, 현재에도 일본의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서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다. 일본의 통상정책은 행정부 주관의 주무부서에서 지정되어 행정부 내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며 관련 심의의회의 자문을 받아 각의에 넘겨진다. 통상정책 중 행정부 소관사항은 입법사항이 발생 시 의회에 넘겨지며 각의의결로 성립된다. 일본 정부 대신은 80%가 넘는 담당관리 관료 출신으로 되어 있어 관료기구는 정치적인 영역으로 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책결정에서 독자적인 결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의 통상정책의 외교정책의 결정은 대부분 국가의 운영 방향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외교정책은 국민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반드시 의회를 거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성이 웬만한 외교정책만큼은 독자적으로 체결한 자주적인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의회 민주주의 질서 하에서는 그 시작부터 섭외, 절충내용, 체결시점 까지를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김규판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판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