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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 한국-싱가포르, 경제적 기대효과, FTA체결국과의 기대효과, 그래프 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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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5.01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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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FTA 체결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부제목을 적지 못하여 -0.5 점 감점 되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점수를 다 받았기 때문에 부제목이나 제목을 바꾸어 신경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첫 FTA상대로서의 싱가포르는 매력적인 부분이였습니다.
자료에 그래프와 표가 다 손수 그려져 있습니다. 논문 출처도 정확하게 다 기입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FTA란?
1. FTA의의와 협정단계
2. 한국의 FTA 역사와 현황

Ⅱ. 한국․싱가포르 FTA
1. 싱가포르의 경제 특징과 FTA 체결시 주목할 점
2. 한국․싱가포르 FTA 추진 경과

Ⅲ. 한국․싱가포르 FTA 경제적 기대효과
1. 한국․싱가포르 FTA 체결 전 설문조사 및 기대효과
2. 한국․싱가포르 FTA 체결 후 설문조사 및 기대효과
3. 한국․싱가포르 FTA 경제적 기대효과 정리

Ⅳ. 결과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FTA의의와 협정 단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RTA는 지역 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역간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골격을 이루는데, FTA는 RTA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FTA는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 이렇게 5단계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단계는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한다. 다음으로 관세동맹(Customs Union)단계에서는 회원국 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한다. 그리고 공동시장(Common Market)단계에서는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 외에도 회원국 간 노동, 자본 등 역내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완전 경제 통합으로 가기 직전 단계인 경제동맹(Economic Union)에서는 회원국 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역내에서 모든 경제 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 경제정책을 수행한다. 마지막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단계는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의 통합과 동시에 이를 운영하고, 회원국 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참고 자료

관세청 「YES FTA - http://www.customs.go.kr/portalIndex.html」
네이버 지식백과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 허덕진「한․싱가포르 FTA의 영향과 추진방향」 2003.02.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06.10.24.
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 - http://www.fta.go.kr/」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중소기업의 대 싱가포르 교역 증진을 위한 품목별 원 산지 기준 HS코드 전환 합의 등 한-싱가포르 FTA 이행 이슈 점검」2015.07.08.
세계경제 KIEP 세미나 브리핑 「한․싱가포르 FTA의 의의와 협상 전략」 2003.03.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2005.08.
통일연구원 - 김규륜․전병곤․정성철․성기영․박진수 「한국의 FTA전략과 한 반도 」2013.02.
한국무역협회「FTA 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main.do?method=index」
한국무역협회 FTA연구팀 「한-싱가포르 FTA 발효 1주년 평가와 향후 과제」 2007.0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명진호․정혜선․제현정․문슬기「Trade Focus - 한국의 FTA 추진 10년의 발자취」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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