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연혁, 문제점, 개정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싶습니다.
서론은 개인적인 경험을 작성하고 있어서 본론부터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실태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연혁 및 문제점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중학교 1학년(만 13세) 때, 같은 반 친구와 네잎클로버를 그 당시 모교였던 중학교 정자 쪽에서 찾고 있었다. 하지만 정자에 앉아있었던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빨갛고 흰 민소매에 검은 반바지를 입은 아저씨가 친구와 나를 번갈아보면서 성적행위를 하고 사라졌다. 친구와 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 시선을 피하기만 하고 도망치지도 못했다. 중학교 3학년(만 15세) 때, 인터넷에 ‘17변녀 010-0000-0000’라는 내용으로 번호유출이 되면서 모르는 번호로 문자와 전화들이 온 적이 있다. ‘안녕’부터 이라는 가벼운 인사부터 성희롱적인 내용들을 받은 적이 있다. 번호유출을 한 가해자를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 만약, 성범죄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전문상담기관이 가까이 있었거나 교육을 받았더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해자들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보호 받아야 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성폭력범죄를 가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와 관련된 법률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 문제점과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실태
현재, 2011~2016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된 가해자는 2011년 1,666명에서 2016년 2,884, 2017년 3,19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교육부, 2019,2016~2019년 초중고 학교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정신교, 2010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재규, 200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해설 「법제」
김한균, 강은연, 2006,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영,황지태,최수형,김현아 2018, 2018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2017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절반이 집행유예” 한겨례, 2019년 4월 24일,http://www.hani.co.kr/arti/PRINT/891281.html
“성범죄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국민개정안” 청와대 국민청원, 2018년 4월 11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4976
“성차별·편견 부추기던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결국 재검토”, 경향싱문, 2018년 3월 23일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3101800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9년 7월 16. 법률 제 16275호, 2019년 1월 15일, 일부개정)
조영주,김동식,남궁윤영,이혜경 ,2019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컴오피스 
[청소년 복지론] 청소년 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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