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한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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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드 배치 결정
2. 중국의 반응
3. 동맹결정에 대한 방기 가능성 존재
4. 미국의 입장
5. 안보 딜레마의 비대칭성

본문내용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당시인 2016년 7월 9일 공식 발표되었다. 사드 배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내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서 ‘요청한 적 없고 협의한 적 없으며 사드 배치를 결정한 적 없다 하지만 사드가 있으면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며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배치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애매한 입장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애매한 입장을 내걸은 것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었지만 결국 사드 배치를 단행하여 오히려 중국 정부의 큰 비난을 사게 되었다. 2016년 7월 8일 사드배치가 결정될 당시 미 국방부가 밝힌 성명에는 사드 배치가 “동맹결정(alliance decision)” 이라는 표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