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설치 찬성 및 반대[수술실,CCTV 설치,CCTV의무화,수술실 CCTV]

소개글

수술실 CCTV 의무화 설치 찬성 및 반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수술실 CCTV 의무화 설치 배경
2.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3.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수술실 CCTV 의무화 설치 배경
수술실 CCTV 설치논쟁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성형외과 대리수술논란을 기점으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을 시작으로 19·20대 국회에 잇달아 입법 발의됐지만 결국 사장됐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터진 대리수술로 다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개인 정보를 중시하는 해외에서도 수술실 CCTV가 논의된 바 있지만, 입법되지 않았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유방확대 수술 중 의료 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이후 2018년 1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TBS 의뢰로 5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80.1%가 “환자 인권 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찬성한다”고 답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참고 자료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찬성 80%, 반대 10%/윤병기/2021.05.31
“사생활 침해 반대” VS “의료사고 은폐 예방”/이워눅/2021.06.24
수술실 ‘내’ CCTV 설치, 찬성하는 이유/경실련/2021.07.06
'뜨거운 감자' 수술실 CCTV 설치…핵심 쟁점 세 가지/박정렬/2021.06.18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4가지 이유/강신국/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