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주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정의
2.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
1) 협의점 마련의 미흡
2) 사회복지서비스 균형 발전 추진의 어려움
3) 국고보조금 기준에서의 문제점
4) 분권교부세 문제점
3.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의 과제
1) 지역주민 욕구에 맞는 서비스 개발
2)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3) 지방자치단체 실정 고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구 사회 복지국가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이은 서구 사회복지국가에서의 재정분권의 의미가 중앙정부 사회복지의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재정분권화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재정분권화가 이루어진 사회복지체제에서는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복지서비스 또한 지역 주민 욕구를 제대로 반영한 서비스로 이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는 이러한 장점과는 반대로 사회복지의 궁극적 책임이 지방전부로 모두 이전될 수 있다는 단점도 품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는 지역 주민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지방정부로 모든 책임이 이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형평성에 따라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와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까지 증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중섭(2008).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통권15호(2008년 1호), pp. 95~128
신경안(2019). 지방분권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과 사회복지관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개선방향과 과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Vol.9, No.12, December (2019), pp.0-0
류영아(2020). 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16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