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도시행정의 변화와 문제점]

소개글

행정학과 도시행정론 수업과 관련있으며,
중간고사 과제였습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민간위탁
2) 개방형임용제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0년대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과의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개발도상국을 효율적으로 발전 하기 위한 행정우위론의 입장이 정부의 역할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비대해지는 결과 로 연결되었으며, 정부실패의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 환으로 ‘신공공관리론’이 제시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이후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에 기반을 두고 전통적 행정패러다 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운영에 관한 이론이다. ‘시장주 의’는 조직의 내부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즉, 비능률적인 행정 관료 조직에 능 률적인 시장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 조직을 능률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관리 주의’는 관리주의에 기초한다. 관리주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조직 내부의 관리를 통해 우 의를 점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신관리주의는 이에 기반하여 행정가가 기업가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의 운영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둘째, 국민은 납세자나 일방적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정부의 고객이다.
셋째, 행정과 경영이 유사성(정치행정이원론)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여 기업의 경영원리와 관 리기법을 행정에 도입한다.
넷째, 권한의 위임을 통해 행정 관리자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며 결과와 성과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 제고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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