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 [만민법]에서 제시된 자유주의적 국제사회정의관의 중심 내용을 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
2. 만민법에 대한 견해
3. 자유주의적 국제사회정치관이 지니는 실천적 함의

Ⅲ. 결론

본문내용

국제정치사상에 대한 논의는 매우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시민주의자는 세계 전채를 대상으로 삼는 적극적 인권 규범을 주장하지만, 문화상대주의자는 인권이 낡은 서구 중심적 사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이는 국내 정치사상을 논의함에 있어서,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논의가 어느 정도 폭넓은 타당성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과 대비된다. 이와 같은 이론상의 괴리는 현실에서도 매우 잘 나타난다. 한편에서는 인권의 보편적인 타당성이 주장되며,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UN, NGO, 각 국가정부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국가 사이의 지정학적인 갈등, 극우 민족주의 세력, 테러 등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괴리는 국제정치사상에 규범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존 롤스(Johm Rawls)는 <만민법>을 제시하여 자유주의 정치사상을 국제사회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주목을 불러왔다. 롤즈의 <만민법>은 세계 만민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의 규범적인 원칙을 제시하였다. 롤즈는 이전의 저작인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하여 국내 사회 측면에서 정의의 문제를 고민하였다. 그가 주장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매우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왔다. 하지만 그의 <만민법>은 세계시민주의자들로부터 매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들은 <만민법>이 롤즈의 국내사회 이론에서의 입장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민법>은 전체 세계의 안정성만을 위한 소극적 인권을 주장하였으며, <만민법>의 적용을 자유주의 사회, 비자유적이지만 적정수준의 사회로 제한한 바 있다. 이는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써 적극적 인권의 실현을 도모하며, 세계적인 범위에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시민주의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다.
한편 롤즈의 <만민법>은 자체적으로 그의 핵심적 이론 방법과, 그것에 대한 한계의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박우현,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와 만민법,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송경호, 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한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박정순, 확대서평 - 존 롤스의 “만민법”, 출판저널 28-29, 대한출판문화협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