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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내 허위보도 및 정정보도에 관한 법안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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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1.28
최종 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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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안이유
2. 목적
3. 주요내용

본문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정보도 방식과 관련하여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첫 지면에 게재 하여야 한다는 것과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규정되어 있는 정정보도에 대한 원칙만으로 가짜뉴스(허위보도)사례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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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면 자료 공급합니다.
특히 수소관련 자료 더 욱더 올리 예정입니다.
https://blog.naver.com/duddms5tk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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