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질평가 지원금 정책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악화 이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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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소위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간의 환자 의뢰 및 회송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의료기관 종별은 3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나, 3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자 할 때 2차가 아닌 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만 있어도 무방하며, 3차 의료기관이 호전된 환자를 회송할 때 1차 의료기관으로도 바로 보낼 수 있으므로, 의료전달체계는 2단계로 운영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체계이나 강행규정은 아니다. 즉, 종별 의료기관을 순차적으로 거치게 하는 과정이 법적으로 완전히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1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 준강제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따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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