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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와 세종의 행정학적 비교 분석

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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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7.29
최종 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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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 정부와 세종의 행정학적 비교 분석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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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A. 국가공무원시험 제도와 선거제도
B. 참모기관과 집현전
C. 참여 복지와 구휼 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노무현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여러 해 끊이질 않고 있다.
장기 경기 침체, 과다한 정부 지출, 그에 따른 과중한 세금 부과, 코드 인사 논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최근엔 북한 핵 실험으로 인한 국가안보위기 등 여러 문제점을 일으켰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 견해도 상당하다.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은 정권이 있었던가. 독재정권을 제외하고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혼란에 빠진 적은 필자의 짧은 일생동안 없었다.

이와 반대로 평가되는 왕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왕을 물어보면, 백이면 백(어린아이도 지폐는 알고 있다) 세종대왕이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훈민정음 창제다.
일제 시절 우리나라의 정신을 없애기 위해 일본이 강행한 것 중 하나도 한글 사용 금지였었다. 그런데 유명한 한글 이외에도 세종은 평소 우리가 잘 몰랐던 업적을 많이 남긴 왕이다.
김종서와 4군 6진을 개척하기도 했으며, 인재를 잘 보고 귀천을 막론하고 등용하여 여러 분야의 발전을 이룩하기도 하였다. 김종서, 청백리 맹사성, 황희, 신숙주와 성삼문, 장영실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 중 상당수가 세종시대의 인재들이었다. 젊은 인재들을 집현전에 두어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세종은 요즘 시대의 지도자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피는 마음을 지닌 왕이기도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둘은 왜 이렇게 대조적인 평가나 나타날까.
이 보고서에서는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공무원시험의 치열한 경쟁률과 복지제도의 급속한 확장, 인사논란, 그리고 지도자의 태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공무원시험, 참모기구, 복지정책의 구조와 성격을 살펴보고, 현재 정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세종시대와 행정학적 관점으로 비교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사실 행정학이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 될 수 없으나, 여기서의 행정학적 관점은 좁은 의미의 개념이 아닌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를 위한 공공성을 띈 인간의 행동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다시찾는 우리역사, 한영우 저, 경세원
세종시대 家와 國家, 이한수 저, 한국학술정보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이원명 저, 국학자료원
행정학, 김재기 저, 법문사
세종의 국가경영, 김영수 저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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