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정부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소개글

장애인 복지연구
주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정부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
2.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문제점
3.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등급제를 바탕에 두고 복지체계가 설립되어 있었다. 기존의 장애인등급제는 장애등급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기준을 확립하는 목적으로 설정되었으며 장애인의 소득 보장, 감면, 할인제도 및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와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이러한 혜택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이 1~2 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이어야만 하며 경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혜택이 없거나 매우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장애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것이 낙인효과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31년 만에 장애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장애인 전달 체계 개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등급제의 폐지가 확정된 것에는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라는 전제조건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이 미흡한 상태에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의 기본 구성원칙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김정희ㆍ김용득ㆍ김동기ㆍ강정배ㆍ이혜경ㆍ임수경ㆍ송기호, 2016,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발전방향 연구』, 보건복지부ㆍ장애인개발원.
김진욱, 2010,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한계: 그 성과와 사각지대의 재조명”, 『한국사회 정책』, 17, 63-93.
박경석, 2013,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실체와 대안」 토론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이승기, 2013, 「장애등급제 폐지시대 서비스 전달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국회 장애인복지포럼 주최 정책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