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와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
- 최초 등록일
- 2021.06.21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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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범죄와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친사상에 입각한 범죄 청소년의 보호처분
2.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국친사상’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친사상(國親思想)은 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보호자라는 개념으로서 특히 청소년은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서 보호해줘야 한다는 사상이다. 이와 같은 소년보호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는 소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보호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소년범죄는 <2016 범죄백서>에 의하면 2008년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소년 범죄자의 주 연령층은 16, 17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양상으로 볼 때 점점 더 가혹하거나 잔인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어른들보다도 더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에 형사처분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비난을 퍼붓는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처벌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인하와 소년원 등의 시설내처우 강화 그리고 소년원으로 송치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엄벌에 처하자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