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수에 대해 알아보기

목차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법적근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수 지정이유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수 장단점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법적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수 지정이유
- 장애인들은 주로 보행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그렇기에 보행상 장애가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돕고 일반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동보장을 하기위해 전체 주차대수의 2~4%(대부분의 지자체가 3%)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보장 및 승하차를 돕도록 되어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