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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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 고령화 현황

Ⅲ.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1) 경제 성장의 둔화
(2) 재정 부담

IV.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방안
(1)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 완화
(2) 노동시장 안정과 노동시간 조절
(3) 보육의 공공성 강화

V.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구는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활발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국가도 발전한다. 따라서 국가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가 필수적이다. 즉 인구는 국가 발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지표이기도 하다.

출산율은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직결되기 때문에 인구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우려하여 대책과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가속화의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저출산 고령화 현황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 구조는 1960년대에는 피라미드형이었으나 점차 중간 연령층이 두터운 항아리형으로 변하였다[그림 1]. 그리고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크게 하락하였고 20대 미만의 인구는 30~40대 인구에 비하여 크게 적어지게 됐다.

이러한 인구의 구조는 인구증가율이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전반에 걸쳐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크게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빠르게 하락하였다. 그리고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2]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7%)는 2000년도에 도달하였고 빠르게 아동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는 급감하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참고 자료

이현승, 김현진 (2003) 「늙어가는 대한민국」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김정우 (2006),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통계청 (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ㆍ사회적 특성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