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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과 표현(구 글쓰기) 소논문_유기견 실태와 방안)

몽글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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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10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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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쓰기 소논문(유기견 실태와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의 심각성과 방안
1. 유기동물 실태와 우리가 받는 피해
2. 문제의 원인
3. 동물등록제 개선과 해외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길에서 강아지 산책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주변에 동물을 키우는 지인도 여럿 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에 가까우며 반려견은 약 600만 마리, 반려묘는 약 260만 마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 중이다. 그러나 그만큼 유기동물 수 또한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13만 마리였으며 여러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보호소 예산 부족으로 실행하는 안락사 문제, 배설물로 인한 미관 저해, 개 물림 사고, 광견병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등이 그것이다. 매년 약 20%의 유기동물이 안락사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생명 경시로 이어져 인간의 존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회문제를 교육을 통한 개인의 인식 개선이나 동물보호소 확충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다. 필요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유기동물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는 매매가 쉽다는 것이다. 동물 판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지만, 구매자는 아무런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 매매가 쉽게 이뤄진다. 무분별한 반려동물 매매를 규제하고 불법 동물공장에서의 과잉생산과 유통을 막아야 하며 유기, 유실을 예방하는 동물등록제 강화가 필요하다. 매매 규제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방해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유기견 나이를 분석한 결과 약 30%가 1살미만이었고 2018년 유기동물 관련 예산은 약 200억 원 소요되었으며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매매보다 보호소 입양을 권장하고 끝까지 반려동물을 책임지며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불필요한 예산 소요를 줄이고 동물 복지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생명존중과 더불어 산업 발전으로 가는 길이다.

참고 자료

박원경, 「[마부작침] 유기동물을 부탁해 ② 가장 많이 버려진 반려동물 종(種)은?」, 『SBS뉴스』, 2017.10.02.
신남식, 「유기동물에 쓴 돈, 작년 200억원…비용 줄일 방법 없나」, 『중앙일보』, 2019.07.31.
안영, 「멍멍! 우리도 버스비랑 세금 낸다고요, 그래도 이곳이 우리들의 천국」, 『조선일보』, 2020.01.13.
이태수, 「동물등록 더 쉽고 정확하게…코 무늬 인식기술 활용 검토, 『연합뉴스』
허성규, 「동물등록제 ‘내장칩 일원화’ 반대 심화」, 『의약뉴스』, 2015.
김판기, 홍진희, 「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대한 법정책적연구」, 『법과 정책연구』 20권 1호, 2020.
농림축산검역본부, 「2019년 반려동물 보호. 복지 실태조사 결과」, 2019.
농림축산식품부, 「2019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2019.
농림축산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2020.
박소연, 이소연, 「길에서 데려간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동물권단체 케어』, 2017.
박종무, 「유기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고찰과 사례를 통한 발전적 해결방안」, 『인격주의 생명윤리』 4권 2호, 2014.
서울시연구원, 「서울의 유기동물 얼마나 발생하나」, 『서울인포그래픽스』제128호, 2015.03.16.
한수연, 박대우, 「Blockchain을 활용한 동물등록제 개선, 『한국통신학회논문지』, 43권 9호, 2018.9, 1532-15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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