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규제안의 양면성 - 타 국가와의 검토

소개글

"가상화폐의 규제안의 양면성 - 타 국가와의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가상화폐의 원리와 장단점
1. 가상화폐의 원리
2. 가상화폐의 객관적인 장단점

제3장 세계의 가상화폐 (G20을 중심으로)
제1절 러시아
제2절 중국
제3절 유럽연합
제4절 미국
제5절 일본
제6절 현재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1. 규제안
2. 대한민국 정치계 인사들의 의견

제4장 연구 결과 도출 및 시사점, 한계점 제공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각 나라들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 고찰과 시사점 및 한계점

제5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가상화폐가 기존 산업을 개선시킬 것”- 니코 반 소메렌(리눅스 재단의 최고기술 경영자). 기존 화폐제도에서 벗어나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서만 존재하는 지급결제수단이자 투자대상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각국별로 대응방안이 여러 국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다. 다만, G7뿐만 아니라, G20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리플(XRP),비트코인(BTC)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를 교환거래의 일종으로 인식하여, 가상화폐를 다른 종류의 화폐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3년을 거점으로 가상화폐의 진전을 막아서는 추세로 자국민들은 이에 대해 찬반 언쟁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세계는 지금 관세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 즉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으며,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막아서는 규제안들은 즉슨 세계의 흐름에 맞지 않은 정책들이라 볼 수 있으며, 결국 국가 성장을 뒷걸음 치게 만들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의 장단점과 이에 대한 정책들을 마련하자는 연구들이 주가 되었지만,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관해 장단점을 분석하는 연구는 시도 된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연 자국에서 가상화폐는 규제를 받아 마땅한지를 세계 각 국가(G20 위주)의 가상화폐 관련 시사점들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어떤 요인들이 가상화폐를 사회의 혁신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밝혀낸다면,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바라보는 가상화폐의 틀을 변환시키는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제2장 가상화폐의 원리와 장단점
제1절 가상화폐의 원리
가상화폐를 이해하려면 먼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거래를 위해서는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많아지면 개인 간의 거래만으로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뢰 있는 중개소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2&docId=288739925&qb=6rCA7IOB7ZmU7Y+QIOyghOunnQ==&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1&pid=T0yO9spVuFKssZSwP/sssssst3V-437355&sid=MFvc3EIIt5eJg4fKQxGz%2BQ%3D%3D (가상화폐 원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78737&cid=42171&categoryId=58294 (가상화폐의 장단점)
https://blog.naver.com/logostri123/221070725371 (가상화폐의 장단점)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8&docId=292309031&qb=6rCA7IOB7ZmU7Y+QIOyepeygk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1&pid=T0yjzspVuEhssamQ/JKssssstUG-386603&sid=Nc%2BGUbO66TbkIUP4V%2BsDvg%3D%3D (가상화폐의 장단점)
https://blog.naver.com/ventasnu/221116087402 (러시아의 가상화폐)
https://cafe.naver.com/kalsuma/434204 (유럽연합의 가상화폐)
https://steemit.com/kr/@maa/us-virtual-currency-regulation-environment (미국의 가상화폐)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122146i (일본의 가상화폐)
https://blog.naver.com/shout27/221185308530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9/2018062900967.html (한국 정치계 인사들의 가상화폐 관련 부정적인 견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6020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 비트코인(Bitcoin)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정승연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85834132
가상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저자 이현정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 저자 강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