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시장과 복지의 혼합경제에서의 혜택할당
- 최초 등록일
- 2021.05.16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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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적 맥락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장과 경제적 시장을 구분해야 한다.
사회적 시장과 경제적 시장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화와 서비스를 할당하는 원리와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사회적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재정적 결핍, 의존성, 이타적 동기, 사회적 책임, 자선적 동기, 공동체의 안정에 대한 바람 등에 의해 할당된다.
경제적 시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창의성, 능력, 생산성, 이윤추구동기 등에 기초를 두고 혜택 할당이 이루어진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포함하며 복지국가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장 많은 부분이 공공부문을 통해 공급된다.
사회적시장에서의 사적(민간)부문을 통해 할당되는 급여에는 가족과 친구 등의 비공식 부문에 의한 급여와 민간 비영리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각종 급여가 포함되며, 이윤추구 동기를 가진 영리기관에 의한 급여까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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