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지원법의 문제점-결혼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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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1.05.12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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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문제점-사회적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목차
Ⅰ. 서론Ⅱ. 본론-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하는 문제와 법제
1. 문화 적응 문제
2. 부정적 인식
3, 가정폭력
4.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제도적 보호의 부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의 부분으로서 특정한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자신이 소수자 집단성원이라는 의식을 갖는 사람들을 가리킨다(송영호, 2018:103). 이에 따르면 노인, 여성,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고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민, 성 소수자는 소수자로 구분된다.이 중에서도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노인, 여성, 장애인의 문제는 그 자체보다 불리한 조건 또는 지위와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욱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여성장애인, 여성이주노동자, 탈북여성과 같이 두 개 이상의 불리한 지위들이 결합될 때 불이익과 차별이 중층적으로 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송영호, 2018:104).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여성으로 1990년대 초부터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서서히 늘기 시작했다. 이후 저출산, 고령화, 돌봄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저개발국가에서 실업이나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암묵적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상업화된 결혼 알선 중개업체로 인해 양적으로 확대가 이루어졌다.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문제로는 고용과 빈곤, 가정폭력, 가족해체, 언어와 문화 적응,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 등이 있다.
2019년 7월 온라인상에서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이는 2분 33초로 남성이 아이가 있는 앞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상습폭행을 당했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영상을 찍었던 것이다. 이후 남편은 구속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꾸준히 늘었으나 이와 같은 가정폭력이나 언어소통 문제 등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여성들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문제와 사회복지 법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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