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노인돌봄의 정책(잔여/제도)에 대한 개괄, 노인돌봄사례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 사회복지사가 할 일
- 최초 등록일
- 2021.05.02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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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한국노인돌봄의 정책(잔여/제도)에 대한 개괄, 노인돌봄사례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 사회복지사가 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잔여주의
2. 제도주의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Ⅱ. 본론
1. 잔여주의 복지와 제도주의 복지
1) 잔여주의의 복지
2) 제도주의의 복지
3) 잔여주의 복지와 제도주의 복지의 차이
2. 사례 ‘노인돌봄사례’
1) 기사개요
2) 잔여주의 관점에서의 사례 분석
3)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사례 분석
4)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
5) 잔여주의 관점에서의 사례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
(1) 전문인력 양성
(2)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욕구에 대한 응대
6)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사례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
(1) 보건의료, 요양, 복지의 체계적인 연계
(2)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자세변화
7) 사례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 중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나 시설입소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분 중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장기요양서비스보다는 비교적 적은 시간을 지원하고 있어 단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부족함으로 인해 노인돌봄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 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1. 잔여주의
잔여주의의 개념은 가족이나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때 국가가 일시적으로 개입하여 가족과 시장을 대신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활성화되고, 가족과 시장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축소된다. 잔여적 사회복지는 한정적, 비정상적, 응급조치적 의미를 갖는다. 사회문제란 특정범주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며, 사회규범에 비추어 본다면 다분히 예외적이고 개인의 결함, 사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도 자연 개별적인 접근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잔여주의의 기본철학은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는 합리적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립 자조의 근면한 개인이 주인공이다. 사회복지는 이 개인들 중 시장에서 실패한 개인이 대상이다 이런 개인을 선별하여 돌보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이다. 따라서 정책은 선별된 잉여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급여정책을 고안한다. 그리고 이 개인을 회복시켜주는 이론으로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정신역동모델이나 강점이론 더 나아가 이 개인이 기능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생태체계론을 활용한다. 사례관리나 상담심리 등이 주요 실천의 방법론이다.
참고 자료
이현숙, 성미애(2019) 노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승연 외(2018),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개념정립 및 추진방향,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