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인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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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①
2.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②
3.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③

Ⅲ. 결론- 개인생각정리

Ⅳ.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과거부터 항상 논쟁의 대상이었다. 지난 정권 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의 공권력 남용 문제가 심각했고, 문재인 정권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다 2019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권력이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이 막강한 힘이라 착각하고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한다. 201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를 살펴보고 경찰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해본다.

Ⅱ. 본론

1.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①

2021년 2월 마사지업체에서 성매매하던 A 씨는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4층에서 뛰어내렸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6인실에 입원한 A 씨에게 경찰은 통역사 없이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조사했다. 이주여성단체는 “A씨가 부상으로 치료받는 상황임에도, 경찰이 어떠한 고려도 없이 조사를 강행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도 없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태국 에이전시로부터 허위 근로 정보를 받고 입국했고, 입국과 동시에 태국 에이전시에 여권을 빼앗겨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가 조사 중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이주여성인 피해자가 당시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인신매매에 따른 성 착취 피해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큰 집단에 속했다. 피해자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기 전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에 대한 식별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 경찰이 공개된 장소인 다인실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인권침해행위이다. 한국 매 사회적 지지기반이 미약하고 사법제도에 접근성이 낮은 이주여성을 조사하면서 신뢰관계인 동석 조처를 하지 않고, 관계 규정에 따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 · 교통을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 자료

경찰, 성매매 이주여성 무리한 조사...인권침해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48763/
무단침임 · 속옷차림 체포...갈길 먼 ‘인권경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28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