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양면성(인류애 관점, 국가재정 보호 관점)에 대한 고찰

소개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양면성(인류애 관점, 국가재정 보호 관점)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본질

Ⅱ.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 시각 - 인류애 관점, 국가재정 보호 관점
1. 인류애 관점 – UN,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
1) 이주민 건강보험료 부담 30.6% 증가로 내국인의 4배
2) 이주민 지역가입자 비율 높고, 피부양자로 인정도 못 받는 현실
3) 긴급지원금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하며,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외국인
4) 한국인의 2배 이상 외국인의 미충족 의료율
5) 독일·일본·대만, 사회보험 국가들은 동일한 의료보장제도 기준을 이주민에게 적용
2. 국가재정 보호 및 건보재정 누수방지 관점
1) 건강보험 이용의 합리성, 형평성 제고
2)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는 건보재정 적자 유발하는 먹튀 제도
3) 부정수급 외국인 증가 추세 -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
4)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관리 강화

Ⅲ.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누수 사실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활용
1. 지역가입자는 적자, 외국인 전체로는 5년간 1조1천억 흑자
2. 외국인 건강보험 기준 강화 - 흑자 폭 증가 예상

Ⅳ. 외국인 건강보험 운영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 설계

Ⅴ. 결론

본문내용

전 국민이 건강보험이 시행되어 운영된 지 30주년이 넘었다. 미국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그 효용성과 가성비가 상당한 것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9%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을 주문하는 의견도 23.2%나 되었다. 7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3조2,571억원(요양보험 제외)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46%인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올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2026년이면 20조5,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측한다.
미국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63%에 해당한다. 한국은 2008년부터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는 2008년 12월 국무회의에서 3개월 이상(2018년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의결한 것에 근거한다. 이같은 인도적인 조치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 후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이 점점 늘어 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뒤 치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떠난 외국인이 10만4,000여명이다. 심지어 보험료 30만원만 내고 800배가 넘는 2억5,000만원의 혜택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도 있다. 외국인을 위한 느슨한 건강보험 가입 규정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2013년 987억원에서 2017년 2,051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참고 자료

[편집국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언제까지, 한국일보 2019.06.24 04:40
건보가입 의무화 2년…되레 ‘4중고’ 시달리는 이주민, 한겨레, 2021.4.12.
건강보험 외국인 '먹튀' 막는다..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2018.12.18. 입국자부터 적용)
최근 5년 먹튀 외국인 건강보험 3조4천억원 중국인이 2조4천억, 뉴스터치, 2020.10.20
[단독]외국인이 고액진료 후 출국, 건보료 먹튀 3년간 232억원, 머니투데이, 2020.1.22.
“낸 돈에 비해 혜택 크던데”…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평가 난항, 청년의사, 2020.9.2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