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계의 정책변화 비교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간호 (감염병) 10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정책 보건의료계 정책 변화
1) 2003년 SARS
2) 2013년 MERS
3) 2020년 COVID-19
2. 국외 정책 보건의료계 정책 변화
1) 스페인 DataCovid 및 이동금지령
2) 스웨덴식 집단 면역
3) 홍콩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4) 싱가포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유럽의 경우 14세기 흑사병이 퍼지면서 유럽 인구의 30%가 사망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8년 스페인독감으로 인해 5천만 명이 사망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하지만, 교통 및 통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인 이동이 가능해진 20세기가 되어서 2003년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2015년 MERS(Middle East Repiratory Syndrome)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피해를 벗어날 수 없었다.
2020년 현재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병한 ‘COVID-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대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을 선언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 4월 23일(목) 오전 9시 기준 발생 국가는 216국으로 총 확진자 257만 명, 사망자 수 18만 명으로 기록된다.
이로 인해 ‘검역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SARS, MERS, COVID-19를 중심으로 국내의 법률과 정책의 변화 과정을 비교하고, 현시점의 국외 정책을 서술하려 한다.

Ⅱ. 본론
1. 국내 보건의료계의 정책변화
1) 2003년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1) SARS 정의 및 국내외 현황
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인 SARS는 평균 잠복기는 5일±2일이다. 전구기에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며, 그 후 두통, 근육통, 피로감, 무력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후 호흡곤란과 기침 증상이 1/4 환자에게 나타난다. 질병 진행 여부 상관없이 기침 증상은 흔하다. 호흡곤란, 빈맥 또는 흉막염 등의 증상은 진행 말기에 주로 나타났고, 콧물, 인후통 등의 상기도 증상은 드물게 나타났다. 또한, 진행 말기에 설사 증상이 보고된 바 있다. 중증환자의 경우 빠른 속도로 호흡부전이 발현하며, 일부는 산소 부족을 경험하여 집중치료가 필요하게 된다. 비말감염으로 전파되며, 치명률 11%로 기록된다.

참고 자료

류한성 외 3명 (2015).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중의 진료지침에 관한 고찰, 대한항방내과학회지 제 36권 3호 p337
문현철 (2020), 해외 감염병재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권 1호, pp.155-170
성민희 (2011.01.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12.30.시행) 주요내용, 주간 건강과 질병 제4권 제2호, 17-31
윤종태 (2015) 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小考, 의료법학, 16:2, 263-291
이규식 외 8인 (2012).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1-385
이무식 (2020). [시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코로나19극복. 농촌의학·지역 보건, 45(1), 41-46
이무식 (2020).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한 국민 행동수칙과 위험소통에 대한 단상(斷想).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1), 103-107
천병철 (2011). 우리나라의 감염병관련 법률 및 정책의 변천과 전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Infect Chemother 23(6), 474-484
국립보건원 방역과 (2003.10.13.) SARS 방역 관계관 교육 실시(보도참고)
기획재정부 정책보고서 (2020.03.05)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염병 예방법 & 검역법
질병관리본부, 건강정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환경부, 환경정책, 사스관련 야생동물 수입통제 대책
환경부 보도자료 (2004.1) 사스(SARS) 관련 야생동물 수입금지 조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바로알기” http://ncov.mohw.go.kr/baroView2.do?brdId=4&brdGubun=42
질병관리본부 (2013.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013~2017) “
질병관리본부 (2020.1) ”제 1급 감염병 SARS 대응 지침“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16.07) 2015 메르스백서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
이해나 기자, 「정부, 메르스 걱정 없는 87개 ‘국민안심병원’ 명단 공개」, 『헬스조선』, 2015.06.12.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12/2015061201849.html
위정호 기자, 「국내 유통되는 낙타고기 없는데... ‘낙타고기 먹지마세요’」, 『SBSCNBC』, 2015.06.09. https://cnbc.sbs.co.kr/article/10000738890?division=NAVER
박기백 기자, 「방역당국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배포... 집주소, 직장명 비공개」, 『국제신문』,2020.03.14.,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314.99099005523
김명수기자, 「[코로나 대응]스페인이탈리아, 프랑스 등 코로나 19 방역에 위치정보활용 합류」, 『톱스타뉴스』, 2020.04.03.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54761
최동민 기자, 「강력 봉쇄,격리... 코로나 19 미,일,유럽은 지금」, 『한국방송뉴스』, 2020.04.08.
http://www.ikbn.news/news/article.html?no=101076
이재희 기자, 「기로에 선 스웨덴식 집단면역...‘혜안’인가 ‘도박’인가 」, 『KBSNEWS』, 2020.04.2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1867&ref=A
장구슬 기자, 「홍콩 ‘손목밴드’ 운영방식 보니…“격리자 체온까지 체크해 전송” 」, 『이데일리』, 2020.04.0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49926625734152&mediaCodeNo=257
권혜정 기자, 「손목밴드가 인권침해?…해외는 감옥가고 여권 무효화까지」, 『뉴스1코리아』, 2020.04.08. https://www.news1.kr/articles/?3899386
임선영 기자, 「섣부른 개학이 화 불렀다···'코로나 방역 모범국' 싱가포르 추락」, 『중앙일보』, 2020.04.12. https://news.joins.com/article/23752582
「싱가포르서 자가격리 통보 어겼다가 6주 징역형…첫 사법처리」, 『연합뉴스』, 2020.04.23.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4/42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