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과 소주 조세에 대한 소주 시장 변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주에 조세부과 시 조세 부담
(2) 조세부과에 따른 균형가격과 산출량
(3)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수요와 공급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요인들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 수요나 공급이 증가한다. 수요와 공급은 가격에 영향을 주며, 공급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서 품목별 가격의 변동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상황을 좌표로 표시한 것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다. 하지만 이들 곡선은 상품의 가격수준 대비 수량을 표시하는 것일 뿐 그 외에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는다.
수요와 공급, 균형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가격탄력성이다. 가격탄력성이란 특정 상품의 가격이 변동할 때 이에 따른 수량의 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격변동보다 수량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면 탄력적이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수량이 작은 폭으로 변동할 경우 비탄력적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금의 부과는 균형가격과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고 조세 부담을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담하여 부담하게 된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반적일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탄력적인 경우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소주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본론에서 다루고자 한다.

2. 본론
(1) 소주에 조세부과 시 조세 부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적게 나타난다. 가격을 많이 인상해도 수요량은 조금만 감소하므로 가격의 인상은 총수입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가격을 많이 감소시켜도 수요량의 증가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 인하는 총수입을 감소시킨다.
소주는 대표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제품이다. 이 경우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판매자보다는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의미는 공급자보다는 소비자의 힘이 더 적다는 뜻이고, 경제 논리에 의해 공급자는 더 많은 세금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기게 된다.

참고 자료

경제학의 이해 / 이재율 저 (2017)
경제학의 원리와 응용 / 김영철 저 (2005)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EBS 지식클립 – https://e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