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 정리(국시 대비)

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국시 대비용으로 헷갈리는 개념 위주로 최종 요약정리했습니다.
꼼꼼하게 작성했으니 시험칠 때 참고하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처벌>
☞ 폐업 시 입원환자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잘못된 의료광고, 잘못된 진단서·증명서 교부
1년 or 1천만원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
2년 or 2천만원 + 자격정지
☞ 정보누설 / 기록열람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면허정지)
☞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 응급의료 거부 의료종사자
3년 or 3천만원
☞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증 대여·알선(+면허취소)
☞ 전자처방전에서 개인정보 탐지
☞ 의료행위 장소에서 의료인, 조무사, 기사, 환자 폭행·협박
☞ 응급의료 방해 시설 파괴, 응급구조사 사칭, 이송업 허가X
5년 or 5천만원

<중 략>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사람,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제외 : 의료급여 받는 사람(수급권자), 의료보호대상자

● 직장가입자 :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 직장가입자 제외 : 고용기간 1개원 미만 / 현역병, 전환복무,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 취임하는 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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