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법적연구(군형법 제 92조 6항을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법적연구(군형법 제 92조 6항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군 형법상 추행죄의 개관과 쟁점
3. 군형법 제 92조 6항의 문제점
4. 결론

본문내용

이 글은 2013년 4월 개정된 군형법의 92조 6항,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추행‘죄 관련 법률을 ‘동성애자 인권침해‘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5건의 동성애 군인과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논문이 있다. 필자는 연구 목적에 따라, 「군인의 역할로 본 군형법 제92조의 6」, 「군 형법상 ‘추행’죄와 제도화된 동성애 혐오·공포 대상결정」, 「동성애 군인의 규제에 대한 헌법적 재조명」, 「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등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인권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오늘날, 본 논문은 군인 동성애자, 추행죄에 관한 조항의 찬반논거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참고 자료

김명수, 「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김지관 외,「군인의 역할로 본 군형법 제92조의 6」
이상경, 「동성애 군인의 규제에 대한 헌법적 재조명」
한가람, 「군 형법상 ‘추행’죄와 제도화된 동성애 혐오·공포 대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