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상품 소비자 보호에 관한 소고] 사행성 프레임의 문제점과 그 대안

소개글

“어려운 시대일 수록 사행성을 이용한 사업이 뜬다”고 한다. 이는 확률형 상품의 열광적 소비자층은 젊은이들을 비롯한 상대적 경제적 취약일 확률 높다는 것의 방증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형 상품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사실 ‘인형뽑기’ 열풍은 이미 사그러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형뽑기’가 낳은 확률형 상품 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긴급한 과제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 피해 현황 및 문제의 제기
Ⅱ. 사행성 규제 프레임
Ⅲ. ‘사행성’에 관한 법률적·학술적 개념
Ⅳ. 비교법적 고찰
Ⅴ. 확률형 상품 소비자 보호 대안
Ⅵ. 맺음말
ⅥI.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2호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의 사행(射倖)성 심리를 이용한 새로운 상품들이 개발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가장 기초적인 소비자의 7대 권리 중 하나인 상품에 관한 지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탕진잼’이라는 유행어에서부터 비트코인 열풍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한탕주의와 맞물려 ‘젊은 소비자층’의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 예로, 지난 2017. 2. 5. 대전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남성 2명이 2시간동안 인형 200개를 뽑은 것에 대해 절도죄 처벌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형뽑기방 점주가 인형뽑기가 30번의 1번에 뽑히도록 확률을 조작해 놓은 사실을 자백하면서 해당 사안은 인형뽑기방 점주의 소비자 기만 및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논란으로 바뀌었다.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광고하고 그 중 하나를 무작위로 배송하는 상품으로서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하여 개봉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품인지를 알 수 없는 ‘랜덤박스’가 인기를 끌었는데, 이와 동시에 1472 소비자상담센터의 랜덤박스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도 2015년 89건에서 2016년 148건으로, 2017년 6월에만 100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소비자의 사행심을 이용한 신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소위 ‘현질’을 유도하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란 이용자가 현금 등을 내고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면 무작위로 우연의 확률에 의해 뽑기를 하는 방식으로 좋거나 나쁜 아이템이 주어지는 유료화 모델로서, 온라인 게임에서 PC방 점유율 상위 50위 이내 게임에서 판매하는 유료아이템 25894종 중 확률형 게임아이템은 1656종으로 전체 유료아이템의 6.4%을 차지한다.

참고 자료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7.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김용찬, “도박·도박개장죄,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2009.
김윤명,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법률 문제”, 법학논총 제38권 제1호, 2014.
김정환 외 2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물(확률형 아이템)의 합리적 규제 방안”, 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2012.
류화진,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2017.
이원상, “아이템 거래 판결에 대한 고찰”, 형사판례연구 19, 2011.
정정원,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형사법적 취급”,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9권 제4호, 2012.
정해상,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에 관한 법리”,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5권 제3호, 2003.
황승흠, “확률형 게임아이템 규제의 접근방식: 일본의 ”콘푸가차“ 규제방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7권 제2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