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관리학] 법적책무 요약본

소개글

간호관리학 법적 책무 파트 요약본입니다.
해당 요약본은 국시 공부하실 때, 시험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1. 법적 지위
1) 면허와 자격
2) 간호사 임무
3)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 의무

2. 법적 권리
1) 대상자의 법적 권리 개념
2) 대상자의 권리 보호방안

3. 법적 의무
1) 간호관련 법적 용어
2) 의료법에 명시된 의무
3) 판례에 의한 의무

4. 법적 책임
1) 간호사 업무
2) 간호사고
3) 간호와 법적 책임

본문내용

[법적 지위]
#면허와 자격
• 간호사 면허: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호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갖게 됨.
• 의료법 제7조: 간호학 전공하는 대학 졸업→간호사 국가시험 합격→보건복지부장관 면허
• 의료인 될 수 없는 자
√ 의료법 제 8조: 정신질환자 · 정신지체인/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 의료법 제 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예외: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간호행위,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but 의료인의 지도감독이 필요)
• 전문간호사
√ 자격(의료법 제 78조):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의 면허 이외에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 구분: 가정, 마취, 보건, 정신,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감염관리, 종양, 임상, 아동
√ 자격인정 요건: 1.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마친 자 2.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 교육과정: 2년 이상의 교육기간, 3년 이상의 간호사 실무경력
• 목적
√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간호행위로부터 국민보호
√ 면허자격요건 규정에 의한 간호 질 향상 도모
√ 면허제도를 통해 간호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함
√ 권리를 잘못 사용한 정당치 못한 간호행위 방지
√ 법적으로 면허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함
√ 국가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수와 소재 파악
√ 정확한 통계수립

#간호사 임무
• 보건의료 법규
√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보건활동
√ 보건진료원으로서의 보건활동(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모자보건법 제2조 제9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