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정책과 그 특징(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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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쟁 직후 독일은 패전의 대가로 인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습니다.
그중 서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체제로 하였고, 반대로 동독은 공산주의와 계획경제 체제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서독에게 새로운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치즘과 공산주의로 끔찍한 경험한 독일이 전면에 내건 대안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입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경제의 질서를 국가가 그저 방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의 분배가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복지국가의 모델인 셈입니다. 그것은 곧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경제 질서를 사회 질서의 일부분으로 간주합니다. 경제 질서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상위적인 가치가 갖는 목표에 부응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독일의 민주주의는 발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 복지제도의 핵심에는 경쟁질서와 형평성이 있습니다. 독일 연방 헌법 제20조는 독일을 엄연한 민주주의 사회 연방 국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가진 기본 원칙은 사회적인 연대와 자발적인 책임이라는 큰 두 개의 축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인 연대로 광범위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에 속한 것은 의료와 실업, 연금, 그리고 산업재해와 요양 보험 등입니다. 이와 더불어 육아와 거주 및 교육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인 자발적인 책임의 의미는 개인 스스로가 일자리를 찾고, 그로 인해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는 것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원석조(대학교수)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02.15.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03.
정재훈 저. 독일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서비스. 집문당. 200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