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일간 조어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분석

소개글

"중 일간 조어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 2장 조어도 영유권 분쟁의 배경 및 발단
1) 1절 분쟁의 개관 및 발단 배경
2) 2절 조어도의 가치

3. 제 3 장 조어도 영유권 분쟁의 전개과정
1) 1절 시기별 전개 과정
2) 2절 경제적 자원 확보 경쟁

4. 제4장 향후전망
1) 1절 양국의 주장과 입장
2) 2절 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른 향후전망
3) 2절 분쟁해결방안

5.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중국과 일본간의 해양영토분쟁은 본질적으로 생존권 확보문제이고, 지역패권경쟁이며 자원확보경쟁이다. 직접적인 촉발계기는 1968년 동중국해 해양탐사라고 하지만 본질을 규정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일간에 잠재된 모순들의 총체적 분출이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이해관계를 넘어서 중․일 간의 지역패권경쟁이 되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벌어질 중․미 간의 세계패권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축소판이 된다.
1968년 가을 한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ECAFE(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Far East,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의전신)의 조사단이 동중국해의 해저 지질조사를 하고,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주변의 해저에 석유․천연가스가 풍부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이후로 조어도의 영유권 확보를 둘러싸고 발생한 중․일간의 영유권 분쟁은 더욱 심화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양국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들어 중국과 일본이 열도근해에서 군사적인 행위까지 시도하는 양상으로까지 고조됨에 따라 이 열도에서의 영유권 문제는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는 조어도의 영유권 확보를 위한 양국의 대립이 군사적 충동이라는 극단적인 양상으로까지 전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과 일본 모두 조어도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일어난 일본의 중국어선 나포사건과 관련해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앞으로 일어날 군사적 충돌가능성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조어도 분쟁요인 연구에 대한 논의에서는 중국과 일본간의 영유권에 대한 법적 문제에 집중하여 논의가 있었고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조어도 분쟁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에너지 문제보다 정치․군사적 갈등과 민족주의적 차원에 주안점을 두고 조어도 분쟁가능성을 논의한 문헌 역시 있었다.

참고 자료

김국군, 「중․일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의 쟁점에 관한 연구:영유권, 에너지, 전략, 민족정서적인 측면에서」『석사논문』,(서울: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2006).
배진수, 『동아시아지역의 해양영토분쟁: 배경 및 현황』,(Strategy21, 2004)
신인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유지방안」『석사논문』,(서울: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2009).
이동률, 『중국의 영토분쟁』,(서울:동북아 역사 재단, 2008).
이석우,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집문당, 2007).
이정태, 『신중국의 해권과 해양영토』,(大旺社, 2005).
이정태, 『중․일 해양영토분쟁과 중국의 대응』,(대한정치학회보 13집 2호, pp.175-199, 2005).
유철종,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삼우사, 2006).
전기원, 「중국의 해양분쟁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남사군도와 조어도분쟁 중심으로」『석사논문』,(서울: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2003).
조규운, 「동북아시아에서의 도서분쟁에 관한 연구:독도 영유권 분쟁을 중심으로」『석사논문』,(부산:한국해양대 대학원, 2002).
최정현, 「센카쿠열도 해양영유권 분쟁과 중․일관계:양국의 의지, 상대적국력, 위협인식을 통해 본 분쟁의 전개양상」『석사논문』,(서울:연세대학원, 2001).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저, 『중국 현대국제관계』,(서울:오름, 2008)
황병용, 「동북아시아 주변국 군사력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석사논문』 ,(대전: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2006).
「중-일 대규모 반일․반중 ‘맞불’ 시위」,『한겨례신문』(국제면, 2010년 10월 16일).
「中日, 釣魚島서 해상 충돌」, 『뉴스타운』(국제면, 2010년 09월 08일).
「中 희토류 對日 수출중단, 국내 전자업계 영향」, 『MT뉴스』(산업면, 2010년 09월 24일).
「일본인의 84%가, 중국에 대해 “불신”」,『아시아투데이』(국제면, 2010년 10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