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고차원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이론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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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계몽주의 정치철학자 ‘스미스, 벤담, 밀’이 현대 행정의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한 학자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들이 제시한 조직관리론, 경쟁제도, 성과급제도 등은 현대사회에 다양하게 통용되고 있다. 그 당시에 제시했던 이론들이 현재까지도 적용된다는 점과 특히 ‘상황이론’처럼 우리가 어떤 원칙에도 안주하지 않고 비판을 통해 이론의 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이론은 국민의 주체의식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가 있다. 이러한 이론들의 영향으로 결국 영국은 불문법국가면서, 영국형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세계적인 선진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미국과 달리 정치와 행정의 구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윤리적이상’을 강조했으며, 행정의 역할은 ‘고차원의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라 한다. 국가도 국민도 행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행정이 고차원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고차원적 사회’란 어떤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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