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기본권관련 헌법판례 평석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판례검색을 통해서 판례를 찾아서 평석하시면 됩니다.

목차

1. 개요

2. 결정요지
2-1. 법정의견
2-2. 재판관 김창종과 조용호의 반대의견

3. 검토
3-1. 제한되는 기본권
3-2.헌법 제 34조 제4항과 위헌의 심사기준
3-3. 국가 후견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건 번호
헌법재판소 2015.03.26. 2013 헌마 517

제 목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3 제 1항 제 1호 등 의헌 확인
국가의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의무와 청소년들의 놀 자유

내 용
1. 개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 국가의 관심사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 제 4항에 보면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는 국가에서 부과를 하고 있다. 앞의 국가 목표조항은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하는 차별적인 정책에 관한 합법적인 근거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문제는 청소년들의 기본권의 보호를 위한 앞의 조항이 청소년의 보호라는 명분 아래에서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오히려 제한하는 입법의 정당성의 근거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이다.
대상의 결정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된 사안은 청소년들에 대한 인터넷게임의 제한 입법이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에 대한 과 몰입과 중독이 사외적인 문제가 되자, 국회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법원 종합법율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60.do#1606654717232
대한변협신문, 법률정보, 판례평석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69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https://ri.ccourt.go.kr/cckri/cri/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