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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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난민이란?
1) 난민신청자
2) 난민인정자
3) 인도적 체류자
4) 세계 190개국 난민 인정 현황

2. 세계 난민 상황

3. 국내 난민 상황
1) 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2) 대한민국의 문제
3) 난민 신청·인정 성별 현황 (1994~2017년)
4) 한국의 난민정책의 문제점
5) 2018년 한국에서 난민 인정받기
6) 난민신청자의 경우
7) 난민인정자의 경우
8) 인도적 체류지위자의 경우

4. 기구가 하는 일
) 세이브더 칠드런
) 난민인권센터
) UNHCR

5. 난민의 의료혜택

6. 향후전망

7. 느낀점

8. 출처

본문내용

비영리 기구 광고에서 보던 난민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에 따라 난민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난민이 되고, 난민이 겪는 문제점과 현재 정책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가 난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
먼저, 난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관련된 용어 중 생소한 용어가 많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았다.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신청자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 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 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 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제4호)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6개월의 범위에서 난민지원시설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고(현재 영종도에 1개소가 있음, 2017년 기준 일평균 59명 거주), 심사를 거쳐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7년 기준 436명 지원) 난민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난민인정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정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난민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신청자와 그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mabu.newscloud.sbs.co.kr/201807refugee/index.html
http://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MMRHD5XBZu&fileName=(NARS%20현안분석_20호-20180903)난민유입대응%20관련%20정책%20현황과%20개선방향.pdf
http://mabu.newscloud.sbs.co.kr/201807refugee/index.html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2%9C%EB%AF%BC%EB%B2%95
https://www.sc.or.kr/business/domestic/protection/new_04.do
https://www.unhcr.or.kr/unhcr/html/001/001005001001.html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4284
https://nancen.org/301 [난민인권센터]
https://www.gov.kr/portal/gvrnReport/view/1270000-201100007?policyType=G00302&srchTxt=난민%20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