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빠진이슈구하기 1주차

소개글

조선대학교 강혁신교수님 물에빠진이슈, 법으로 구하기 인터넷 강의 정리
1주차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인간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나?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인가.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의 차이. 죽음에 대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시각의 변화에 대한 추적 등을 통해 인간과 죽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1차시 안락사의 정의
1. 안락사란?
2. 안락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
3. 안락사의 행위에 따른 분류
4. 안락사 환자 동의 여부에 따른 비교
5. 역사속의 안락사
6. 북극권의 이누이트 족

2차시 사망에 대한 의학적·법적 평가
1. 사망에 대한 의학적 평가
2. 사망에 대한 법률적 평가
3.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1992년 2월 제정)
4.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5. 의무론적 윤리설과 결과주의적 윤리설
6. 안락사와 삶의 질의 문제
7.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

3차시 안락사의 찬반논쟁
1. 안락사 입법화 반대 견해
2. 안락사 입법화 찬성 견해
3. 뇌사상태와 식물인간상태의 구분
4. 외국의 사례
5. 외국의 현황
6. 제시되고 있는 기준
7. 입법화의 문제점
8.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

본문내용

1주차 나에게 죽음을 달라!
목표: 안락사 허용 여부에 대한 법과 사회적인 검토

1차시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
(euthanasia, mercy killing, an easy deatg) --- 긍정적
●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행복하고 품위있는 죽음, 고통이 없는 빠른 죽음, 깨끗한 죽음,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고 죽여주는 행위
● 합리주의에 의하여 발상된 어떤 개인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려는 행위로서 ‘죽음을 합리적으로 관리’ 하려는 주장에서 출발된 것
● 의학의 무한정한 가정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조절을 독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
● 인간의 생명을 단절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시도

안락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
● 환자가 진정되거나 회복할 가망이 없고 인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생명=고통인 경우, 그 생명을 단축하는 것=자비로운 행위. 자비사
● 고통은 없으나 환자가 의식과 정상적인 정신활동이 없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인격을 지키는 행우. 존엄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