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언론사의 허위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 - 가짜뉴스에 대한 기본권 충돌을 중심으로 -

목차

1.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배경
2) 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2장.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1) 1절. 한국의 불법행위법 책임구조와 법리
2) 2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
3) 3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관한 논의

3. 3장. 언론사의 가짜뉴스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
1) 1절. 언론사의 가짜뉴스
2) 2절.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기존 정책 및 제도

4. 4장.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
1) 1절.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2) 2절.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장단점

5. 5장.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문초록
언론의 가짜뉴스는 전통적인 매체를 통한 보도일 때부터 이어져 왔으나 최근의 경우 다양한 디지털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더 늘어난 추세이다. 디지털매체에서의 뉴스는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업로드가 가능하며, 특히 SNS 이용자의 경우 직접 공유하며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부 언론의 경우 가짜뉴스를 통해 기사의 유입량을 증가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특정 정치 성향을 대변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디지털매체를 통하여 뉴스를 접할 경우 대중이 그 진실성에 대하여 쉽게 의심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뉴스로 인한 위법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개별법을 통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중 략>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현대 사회는 언론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영향력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언론은 미디어매체를 통하여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를 감시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언론은 이러한 바람직한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의 부정적인 기능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역기능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빠르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부정적인 기능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다양한 법률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법은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명칭에 따라 상당 부분 산재해있으며 피해를 입은 자가 일반인일 경우 그 구제수단을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김종천, 2004). 특히 인격권 등의 비재산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가 그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제대로 된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권태상. (2020). 인격권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78, 182-211.
김동하. (2007). 〈제1주제〉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한하여 -. 言論仲裁 104. 5-38.
김상우, 이재진. (2015).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 제도의 기능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법, 14(3), 173-211.
김시철. (2015).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미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 현실적 악의 원칙 등에 관하여. 저스티스, 147, 53-116.
김종천. (2004).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쟁점. 신문과방송, 9, 125-128.
김해영, 정정주. (2020). 가짜뉴스 정책 및 제도 구성을 위한 쟁점 연구. 언론과학연구, 20(2), 45-88.
박아란. (2019). '가짜뉴스'와 온라인 허위정보(disinformation)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언론정보연구, 56(2), 113-155.
박종보. (2009).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언론과법, 8(1), 243-287.
백승흠. (2013). 허위보도에 의한 대중의 오인과 프라이버시 침해 - 미국법의 동향을 중심으로. 16(1), 105-126.
오일석, 지성우, 정운갑. (2018). 가짜 뉴스에 대한 규범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29(1), 157- 193.
유의선. (2018).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사회적 법익 보호를 중심으로. 언론과법, 17(2), 39-68.
윤성옥. (2018).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언론과법, 17(1), 51-84.
윤성옥. (2019). 가짜뉴스 규제 법안의 특징과 문제점. 언론과법, 18(1), 103-138.
이승선. (2000).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언론 종사자 책임에 관한 연구 - 편집권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82-133.
이예찬, 민영. (2020). 명예훼손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 지각이 피해자의 법적대응 의향 및 규제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와 인격권, 6(1), 193-234.
장영수. (2020).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자유 침해인가. 관훈저널, 62(3), 11-17.
장재옥, 이은옥. (2015).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의 수용가능성.  법학논문집, 39(3), 81-115.
전승재. (2020). 담합·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 현황 및 개선방안 - 왜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없는가. 경쟁법연구, 41, 464-490.
정우식. (2013). 징벌적 손해배상.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황용석, 권오성. (2017).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법, 16(1), 53- 101.
최윤효. (2018).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과 우리나라의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