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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사회] 장애인 임신과 출산 제한에 대한 찬반론

*보*
최초 등록일
2021.02.18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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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과 사회] 장애인 임신과 출산 제한에 대한 찬반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출산 제한에 대한 소개
2. 관련 기사 & 사례
3. 사회 주요인사 의견
4. 모자보건법 14조 1항
5. 반대 의견
6.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 출산 제한에 대한 소개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현실
임신, 출산, 양육에서 여성장애인들은 물리적, 심리, 정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임신과정에서는 신체적 변형이 나타남에 따라 스스로 자기 몸을 관리하기 힘들고 출산, 조기 양육과정에서도 물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자녀가 학령기에 가까워짐에 따라 점차 심리,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의 사이클이 옮겨지게 된다. 이는 자신의 장애로 인해 아이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한 걱정이 증폭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중 략>

반대 의견
(반대)
의견 : 천부 인권에 위배 된다. 그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자신의 자손을 낳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 원초적 본능을 제한 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또한 장애인이 아이를 낳을 경우, 확실히 비장애인 보다 장애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겠지만 그 문제는 설사 장애아가 태어난다 해도 양육의 문제는 개인적 문제보다 우리나라 복리 후생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http://blog.daum.net/09fam/8025190
한국장애인재활협회(http://www.freeget.net) 中 /강원일보(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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