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회복지법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방향 정책
2. 정부지원 사업
3.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엔인구기금(UNFPA)에서 작성한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198개 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여성 한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1.1명으로 추정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출생아 수가 최소로 감소하면서 합계출산율이 0.9명으로 추락하였다. 1년 전에 비하여 출생아 수는 10.1%가 감소하였으며, 2009년 처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하락하였다. 유소년 인구 비중은 12.5%로 세계 198개 국 중 196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세계평균 9.3%보다 훨씬 높은 15.8%에 달하면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심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20년 3월 출생아수는 24,378명, 사망자수는 25,879명으로 인구 증가분은 -1,503명, -0.3%로 1983년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참고 자료

복지로
YTN TV NEWS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