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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분쟁-브라질 타이어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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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14
최종 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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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협정분쟁-브라질 타이어 케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Background
2. Measure of issue
3. Panel report
4. Appellate Body
5. Our opinion
6. Reference

본문내용

BACKGROUND
Retreaded tyres? 
① shorter life span than new tyres. ▶ easily becomes waste tyre.
② The waste tyres have two main dangers.

<2 main Dangers>
1. Accmulation of waste tyres
▶ habitat of mosquito (malaria, yellow fever.)
▶ environment problem & public health
2. When burn waste tyres, toxic leaching.

Through “Portaria SECEX 8/2000”,
Brazil ban ‘import of retreaded & used Tyres’

Uruguay
“This measure violate the ‘MERCOSUR’ agreement!”
->Brazil has to make ‘exemption’

Retreaded tyre manufacturer

참고 자료

WTO, “Panel Report”
김호철(2009), “브라질-재생타이어 수입제한조치 사건 ”
이로리(2010), “브라질-재생타이어 수입에 영향을 주는 조치 ·사건”
손안남 외 2인(2015), 무역통상학회지, 제 15권 제4호, p461~482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Necessity” Test under the GATT_WTO Agreement”
김철수(2015), 무역통상학회지, 제 15권 제 4호, p.353~375 “A Study on Application of Balancing test of GATT XX under the WTO”
Sabelle Van Damme (2007), “Appellate body report, Brazil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retreaded tires”
Sabestien Thomas (2009), “Trade and environment under WTO rules after the Appellate body report in Brazil retreaded ty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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