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 주관적 결론을 도출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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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생존권의 의의

2. 본론
1) 생존권의 개념
2) 생존권의 특징
3) 헌법상의 기본권
4) 기본권의 종류
5)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6)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7) 생존권의 법적 규정
8)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

3. 결론

본문내용

● 본론

# 생존권의 개념
생존권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Carl Schmitt는 생존권을 사회주의적 권리라고 하며, 개인이 국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고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주 생존권과 개별적 생존권으로 나누어진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주 생존권이라고 한다. 단순한 물질적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생존권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이 주생존권은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장애, 성정체성 등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은 적절한 생활권을 향유할 수 있음을 뜻한다.
① 주생존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말한다.
② 문화적 생존권은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③ 사회적 생존권은 가족생활과 혼인생활을 할 권리를 뜻한다.
④ 경제적, 물질적 생존권은 최저한도의 물질적 생활을 할 권리를 뜻하며, 이는 사회보장 청구권, 생활보호 청구권을 의미한다.
⑤ 노동생존권은 노동을 할 권리를 말하며 노동자의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
⑥ 환경권은 쾌적한 환경생활권, 주거의 권리를 의미한다.
⑦ 건강권은 건강하게 살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의료보호 청구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2018), 정민사, 김윤재
[조효제의 인권오디세이] 사회복지사와 인권(2018. 8. 30.), 한겨례,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생존권의 법적 성격(1981), 박일경, 한국사법행정학회 242권 2호 pp. 19-23
사회복지의 개념 및 법체계에 관한 고찰(2008), 김훈, 한국토지공법연구 41권 pp. 521-544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2015), 이중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68호 pp. 435-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