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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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2)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3)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는 UN 아동권리협약 비준 후 UN 아동권리위원회의 2차 권고로, 보호필요아동의 가정보호 우선배치 정책에 따라 200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던 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16개 시도에 17개로 확대 설치되었으며, 2005년 아동복지법 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정위탁의 정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근거,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은 그동안 미흡했던 위탁가정 선정기준 보완,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의 후견인 선임청구 권한과 임시후견인 역할부여, 시 군 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위탁아동이 자립지원대상자에 포함되어 가정위탁보호 중이거나 위탁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자립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부분적으로 혹은 민간 아동복지기관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시도되어 오다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된 후, 2003년부터 전국 16개 시 도에 17개소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고, 2004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론 교안
아동복지론, 한성심, 송주미, 창지사, 2014
아동복지론, 노병일, 공동체, 2019
위탁가정 유형의 다양화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