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 레포트 - 의료체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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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의료체제의 문제점
⑴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⑵ 낮은 보장성
⑶ 공공부문의 취약
⑷ 의료기관 및 인력의 지역간 불균등 분포 심각
⑸ 1차 의료의 미비

본문내용

① 의료체제의 문제점
⑴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의료비 증가 원인
­- 건강보험의 도입에 의한 수요 증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제고 목적 ­> 의료수요의 증가 ­> 의료비 증가
-­ 현행 지불방식 : 행위별수가제(후불방식) 채택하고 있어 공급자에 의한 수요창출 행위 나타나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발생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 및 수요창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보험자가 사후적으로 보상해 주므로 병원의 비용 절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없음
⇒고가 의료장비와 첨단치료기법 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비용 절감보다는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경쟁을 함으로써 과도한 시설과 장비 투자가 야기되어 병원간 경쟁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비효율을 야기
-­ 비효율적인 소비행태
­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민간위주 의 의료공급체계 및 의료의 공공성 취약은 국민 의료비의 급증을 야기한다. 1인당 진료비 지출 증가율(1997~2007년) 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참고 자료

이주선 외 1명, 의료서비스 산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한국경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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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보건복지포럼, 2010
민간의료기관 공공의료 수행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3
“일차의료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한국 현실의 과제”,대한의사협회지, p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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