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무장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1.01.23
- 최종 저작일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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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미일동맹과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중국의 입장등을 다뤘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거의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미ㆍ일 동맹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아미티지 (Armitage)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과 1997년 개정된 미일 방위 지침은 일본의 역할 확대에 대한 ‘천장’이 아닌 ‘바닥’으로 간주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본의 헌법 개정과 집단 방위의 합법화를 촉구하며, 일본의 ‘평화 헌법 9조’에 의한 집단적 자위 금지는 미ㆍ일간의 동맹 협력의 제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일 방위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새로운 동맹관계로 변모 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부시 행정부 이후 미국은 미ㆍ일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미국은 세계적인 군사 기지를 재편성 하려는 계획에 따라 일본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거점 역할로 작용하도록 기대했으며, 부시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부시행정부의 노력은, 일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함께 더해지며 시너지 효과를 얻어 미일 동맹이 현저히 개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