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경비 관련 법령

소개글

주제: 기계경비 관련 법령
내용: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기계경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 정리
제목 : 기계경비 관련 법령의 요약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경비업법의 목적
2. 경비업법의 대상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경비업 관련 법제로는 경비업법과 경비업법시행령 및 경비업법시행규칙이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해당 법제에서 규정하는 경비업법의 목적 및 경비업 관련 법제의 관할 대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

II. 본론

1. 경비업법의 목적

경비업법의 목적은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모두에서 정하고 있다.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법의 제정 목적과 관련하여 제1조에서“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체계적 관리” 및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령의 행정규칙인 경비업법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으로 탄생한 경비업법 시행령에서 다 규정하지 못하고 그 상세한 내용을 위임한 내용에 대하여,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서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박동균, 김태민, <경비업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개정방안, 한국경찰한국학회, 2010
정태황, 소승영, 기계경비의 발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