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규 정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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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 기본법
2. 의료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 증진법
5. 감염병 예방법
6. 검역법
7.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
8. 응급의료
9. 혈액 관리
10. 마약 관리법
11.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1. 법의 개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강제력을 부여하는 모든 규범
- 통치기구가 강제력으로 이행을 실현하는 행위 규범
- 외적 강제성, 인간의 외형적 행위 규제

2. 우리나라 법령 종류
1) 헌법
- 최상위 법규범, 통치 작용의 원리 정함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

2) 법률
- 성문법으로서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갖는 규정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우선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해당 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 마련

3) 대통령령 (시행령)
- 대통령이 발하
-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

4) 총리령 및 부령 (시행규칙)
- 총리령 (국무총리), 부령 (행정장)을 그 소관사무에 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직권으로 발하

3. 우리나라 법령체계
-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자치법규의 순으로 효력을 가짐
- 국회: 법률에 대한 입법권
대통령: 대통령령 제정권
국무총리, 행정 각부 장: 총리령/부령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제정권

<중 략>

<보건의료 기본법>
1. 제정 목적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

2. 기본이념
-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 조성,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3. 용어정의
- 보건의료: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공중/특정 다수인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기관
- 공공보건 의료기관: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 관련 모든 종류의 자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