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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시기상조인가 적절한 시점인가(주장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논의의 시작
1.1. 세계적 추세로 파악한 에너지 생산 계획의 변화
1.2. 국내 원자력 발전의 현황 및 앞으로의 수급계획
2. 다방면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원자력 발전
2.1.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원자력 발전
2.2. 경제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원자력 발전
3. 논의의 마무리
본문내용
1.1. 세계적 추세로 파악한 에너지 생산 계획의 변화
2040년 예측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에너지, 화석연료 시장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주도로 수요가 증가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은 선진국의 수요증가로, 2025년 석탄발전량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여러 에너지원 중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원자력 발전은 한국의 전력확보에 오랜 기간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아 왔다. 과거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와, 그에 발맞춰 빠르게 늘어난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78년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많은 수의 원전이 세워졌다. 그러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였고, 친환경에 대한 관심증가와 원전 폐기물 문제도 공론화되면서 점차 원자력 발전은 대체해야 할 에너지로써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현 정권은 탈원전을 시민안전과 친환경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1.2. 국내 원자력 발전의 현황 및 앞으로의 수급계획의 변화
2017년 기준으로 한국에선 4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참고 자료
홍혜빈. (2020). [해외전력산업동향]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2019. 전기저널, (), 29-36.
김종우, ｢태양광 발전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ED%83%9C%EC%96%91%EA%B4%91-%EB%B0%9C%EC%A0%84-%EC%A4%91%EC%8B%AC%EC%9D%98-%EC%8B%A0%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EC%A0%84%ED%99%98-%EC%A0%95%EC%B1%85-%EC%8B%A4%ED%98%84-%EA%B0%80/, 2021.01.04.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https://www.kaeri.re.kr/board/view?&linkId=342&menuId=MENU00407&link=%26linkId%3D342%26menuId%3DMENU00407>, 2021.01.11
「[에너지 정책 시리즈] 탈원전 찬반 그 이유를 들어보다」, 『부대신문』, 2017.09.03., https://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448, 2021.01.11
｢원전 비중 뚝...34년 만에 최저｣, 『한국경제』, 2019.02.2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22415921, 2021. 01. 03
｢인명 피해 환경 오염 없는 한국의 원전,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조선일보』, 2019.11.3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30/2019113000059.html, 2021. 01. 03
｢“탈원전은 값비싼 실패” 독일서도 ‘밑빠진 독’ 비판｣, 『조선일보』, 2019.05.0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7/2019050703153.html, 2021. 01. 03
「원전 발전단가 신재생에너지 절반…2030년까지 탈핵땐 전기료 40%↑」, 『매일경제』, 2017.06.18.,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06/407835/, 2021.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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