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요양·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소개글

노인복지복지론
주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요양·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그간 민간에 맡겨온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기구를 설립해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고 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설립과 설치, 운영 등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이 가능하고 사회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된 연구·개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지원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성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올 해 현재 몇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되어지고 있다. 국가를 대신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온 민간 부문 반발도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주도한다는 것만으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담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제와 민간 시설에 인력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었고 서비스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는 정부 평가에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설치배경 및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역할과 정책방향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서비스원 소개와 정책방향
2. 이에 대한 나의 의견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사회라는 큰 맥락 안에서 살아간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의 삶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지칠대로 지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아예 교류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가 더욱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살기 좋은 사회는 살기 편리한 사회가 아니라 복지의 수준이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역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내가 사는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에 비해서 조금 더 약자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복지가 증진되는 사회이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바람에 따라 지난 수십년 간 복지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약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에 더욱 치중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사회서비스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사회서비스원의 정책방향과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보았다.

II. 본론
1. 사회서비스원 소개와 정책방향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로 서울과 대구,경기, 경남권에서 먼저 시행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사회서비스 정책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원이 만드는 혁신, 양난주, 한국경제,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