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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설치배경 및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역할과 정책방향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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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0.27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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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요양·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그간 민간에 맡겨온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기구를 설립해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안을 내놓은 바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현장의 열악함
1) 사회복지현장의 근무 환경
2) 처우개선과 서비스의 질
2.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실무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근로자들의 처우에 대한개선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중이다. 사회복지현장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노동기준법 관련 노동분쟁을 통해서 과도한 근로시간이나 부당임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중이다. 2002년부터는 직장이나 업종별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사회노동자들의 사이버 시위도 같은 맥락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를 반영하듯 각종 토론과 공청회 등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런 현상은 사회복지 분야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탓이 크다. 보상 없는 과도한 근로시간이나 기초생활마저 위협하는 과도한 저임금 문제는 사회복지공동체에 대해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는 사실이다. 사회복지관의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은 일종의 ‘오래된’ 이야기이다. 임금 수준과 여러 근로조건은 절대적으로 열악하고, 사회복지공동체에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 격차는 크다.

참고 자료

김충식. (2013).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10, 108-128.
김제선. (201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보수실태조사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1), 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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